2018년도 업무계획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2018. 1. 29

[ 목 차 ]

Ⅰ. 2017년 평가	1

Ⅱ. 2018년 정책 방향	3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5

1. (정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문화	5

2. (향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13

3. (혁신)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	20

Ⅳ. 당면 현안	30

1.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적 개최	30

2. 관광․콘텐츠 중국시장의 질적 전환	32

[붙임1] 2018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33

[붙임2] 주요과제 추진일정	34

Ⅰ. 2017년 평가

1	성 과

□ 새로운 문화정책의 방향과 틀 마련

ㅇ (새 문화정책) 문화청책(聽策)포럼(’17.8~11월), 새 문화정책 준비단(’17.10월)과 함께 중장기 정책 비전(‘사람이 있는 문화’) 및 기조 수립(’17.12월)

ㅇ (국가관광전략회의) ‘국가관광전략회의(국무총리 주재)’를 신설하고, ‘관광진흥기본계획’ 발표(’17.12.18), 범정부 차원 관광산업 육성 본격화

* 국가관광전략회의 및 관광진흥기본계획 관련 내용이 규정된 「관광기본법」 개정(11월)

□ 국민들의 문화 향유기반 확대

ㅇ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경제적 격차가 사회적 격차로 확대되지 않도록, 간극을 메워주는 사회보장 차원의 문화지원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16년 5만원, 145만명 → ’17년 6만원, 152만명)

ㅇ (문화지출 부담경감) 도서․공연비 추가 소득공제 도입 위한 조특법 개정(’17.12.1), 문화소비 진작 기반 확대 기대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의 30%, 최대 100만원

□ 문화의 대외 인지도와 산업적 경쟁력 향상

ㅇ (한류) 다양한 장르에서 성공사례 배출(K-Pop, 클래식, 게임), 수출 확대

* (콘텐츠 수출) ’13년 49.2억달러 → ’15년 58.2억달러 → ’16년 63.1억달러

ㅇ (국가관광 경쟁력) 큰 폭 상승(’15년 29위 → ’17년 19위 /WEF)

□ 부당하게 폐지·축소된 사업 복원 완료

ㅇ (폐지․축소사업 정상화) 공연, 영화, 문학 분야 5개 사업(’16년 35억원)을 복원(’17년 57.7억, ’18년 105억)하고, 변경된 사업을 정상화

2	부족한 점

□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국민․현장 체감 및 정착 미흡

ㅇ 예술인 복지 예산 확대(’13년 144억원→’17년 249억원), 제도개선(서면계약 의무화 등)에도 불구, 현장의 창작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음

* 월 평균 예술활동수입 100만원 이하 72.5%, 계약체결 경험 30.6%

** 문예기금 사업은 확대되었으나(’08년 363억원 → ’17년 454억원), 창작지원 비중은 감소(’08년 42.7% → ’17년 21%)

ㅇ 저성장․고령화․기술혁신 시대에 미래․청년세대의 창의성,
가능성을 키워야 함에도 기존 사업 답습 등 정책전환 미흡

* 중앙정부 주도, 기성세대 중심, 지원사업 위주의 하향식 집행 등

□ 문화 산업계의 영세성과 불균형 구조

ㅇ 콘텐츠․관광․스포츠 기업 대부분이 규모가 여전히 영세

* 콘텐츠는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이 92.2%이나 매출은 13.9%에 불과 / 관광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 85.3% / 스포츠산업은 10인 미만 기업이 94%

ㅇ 대형 유통․플랫폼기업들과의 불균형한 경쟁 구조로 인해 수익 축적 및 강소․중기업으로 성장에 한계

□ 편중된 해외시장구조로 국제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미흡

ㅇ 대중문화 수출, 방한 관광 시장은 특정 지역의 비중이 높아
국가간 갈등 발생 시 피해가 크고 유연한 대처에 한계

* 전체 외래객 중 중국인 비중은 46.8%(‘16년), ’17년초 중국의 방한상품 판매금지조치로 중국 관광객은 ’16년 대비 48.4%(전체 22.7%) 감소

** 대중문화 콘텐츠 수출은 중국 26.6%, 아시아권 66.8% (‘15년 기준)

□ 문화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

ㅇ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사과, 관련 사업 정상화, 새정부 출범 및 조직개편․인사에도 불구,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

* 국민 이미지 조사에서 문체부는 ‘편파적’이라는 결과(서울신문 12.5/33개 정부기관 대상)

Ⅱ. 2018년 정책방향

1	당면 환경

문화와 참여의 시대 도래

□ 국민들의 문화 활동과 수요 확대 및 다변화

ㅇ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과 여가의 균형, 삶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건강한 노인들의 증가로 사회 전반에서 문화․체육․여행 수요 확대

□ 시민들의 사회 참여 문화 확산

ㅇ 참여를 통해 정의를 실천하고, 사회변화에 동참하려는 문화 활성화

* 촛불시민혁명과 새정부 출범, 국민인수위의 ‘광화문 1번가’ 국민제안(16만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6만3천여건) 등 이슈

ㅇ 문화예술계에서는 협치를 통해 새정부 문화정책 수립․시행 기대

여전히 불균형한 사회구조

□ 계층․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 지속

ㅇ 부의 양극화, 재정․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계층․지역 간 문화 향유 격차가 지속되고, 지방의 문화 쇠퇴 우려

* 문화예술 관람률은 대도시 81.2%, 읍면 65.7%(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전체 지자체 227개 중 1/3 이상 30년 후 소멸 위기 (2017 통계청)

□ 저성장 추세로 현재 산업 구조 고착화 가능

ㅇ 중소 콘텐츠․관광기업의 경영 및 투자유치가 위축되면서 대기업, 플랫폼기업에 대한 종속 및 불균형한 상호 지위 고착화 우려

* 국내외 플랫폼 기업(애플, 아마존, 네이버, 카카오 등)의 콘텐츠 직접제작 증가

- 근거리 해외여행의 일상화로 국내 관광시장 위축 우려

2	대응 방향

◈ 국민들이 체감하는 문화

◈ 사람, 기업, 지역이 상생하는 구조

◈ 문화의 창의성, 상상력을 키워 사회와 세계로 확산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

□ (정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문화							□ (향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1. 2. 3.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문화 기초 강화 지역 간 균형 발전						4. 5. 6.		문화의 일상화 실현 생활문화 거점 확충 기초 문화생활 보장
		□ (혁신)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
		7.	산업 생태계 성장기반 조성		8.			신규 서비스 창출
		9.	해외시장 확대		10.			문화행정 혁신

*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 (’17.12.7)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문화 부문)

Ⅲ. 업무 추진계획

(목표 1)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문화
	◈ (현황) 유통 대기업･대도시･엘리트 중심으로 현장이 구조화되어, 문화예술가와 콘텐츠제작기업의 창작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음 ㅇ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플랫폼 우위의 시장구조로 공정경쟁과 성장 제약 * △대기업 중심의 영화･음악시장에서 창작자･제작자에게 불리한 계약, 불공정 거래, 자사 관련 작품에 대한 특혜, △대중문화예술인 불공정 전속계약 등 ㅇ 문화･스포츠 분야는 고용안정성이 낮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며, 대중적 인기와 흥행 정도에 따라 처우 격차가 크고 엘리트 중심 * 전문예술법인단체 재정자립도 26.4%, 공연단체 재정자립도 43.8% ㅇ 대도시를 중심으로 성장이 계속되면서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 지속 * △(문화예술 관람률) 대도시 81.2%-읍면 65.7%, △(내국인 여행) 경기(18.3%) > 서울(11.1%) > 충남(9.7%) 순, △(외래객 여행) 서울(78.0%) > 제주(20.2%) > 경기(13.1%) 순 ◈ (정책방향) 정의로운 시장, 균형 있는 사회를 조성 ㅇ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고, 불공정한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며, 문화분야 종사자로서 최소한의 생활은 영위할 수 있는 환경 마련 ㅇ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과 도시가 살아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고양 ⇨ 이행과제 및 주요 사업 ①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콘텐츠공정상생센터 신설, 공정상생 관련 법 정비, △예술인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운영,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추진 △예술인고용보험 도입 △생활체육지도자 등 급여인상 ② 문화 기초 강화-△전통문화 진흥, △미술품 유통법 제정, △공연 사전제작 시범도입, △기초 스포츠종목(육상, 수영 등) 강화 ③ 지역 간 균형 발전-△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관광전략 거점 도시 육성, △관광안내체계 개선 등

1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문화

1-1.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

① 제도		확실한 공정경쟁 기반․제도 조성

ㅇ (창작 관련 법령) △문화예술*․콘텐츠 공정상생 관련 법률 정비, △문예기금 지원사업 심사위원 후보군(풀) 재편 및 공개심의제 도입, △방송 외주제작시장 저작권ㆍ수익 배분 기준 마련 등 불공정행위 시정 및 관리 강화

* (예술인 복지법령)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정부 재정지원 배제 및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법 제6조의2 제2항) 기준․절차 구체화

ㅇ (권익 관련 법령) △「예술가 권익 보장을 위한 법률」(표현의 자유, 차별 금지 등), △「체육인 복지법」 등 권익 향상, 사회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관계부처 협의)

- (퍼블리시티권) 대중문화예술인의 성명, 초상 등이 갖는 상업적 가치인 퍼블리시티권 보호 관련 입법 추진(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ㅇ (표준계약서) 새 분야 도입(애니, 미술 등), 기존 계약서 보완(공연기술, 영화, 웹툰, 방송 등), 서면 계약 확대*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로 사용율 높임

*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서면계약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권 신설(’18.상/「예술인복지법」개정안 발의)

ㅇ (스포츠 규정) 부정행위 제재(주최단체 지원 훈령 개정), 입학비리 대학 운동부 지원 삭감․대회출전 정지․관계자 제명 등 처벌 강화

* 처벌기준 강화(금전수수 포함), 지원금 삭감기간 연장(1→3년) 등

- (도핑 방지) 내부고발자 제도, 선진 도핑검사 기법 도입 등

- (경기실적 증명 방식 개선) 단체종목 개인기여도 미반영 등 문제점 보완, 대회 경기영상(약 500여개 대회) 녹화 및 편집 전담요원 운영

② 생활 기반		최소한의 생활안전망 구축

ㅇ (사회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19),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18.상/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예술인 복지법)

* (예술인 고용보험) 협의체(’17.9월～/문체부·고용부·유관 기관 등) 논의를 통해 예술분야․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법률 개정(‘18) 추진

ㅇ (예술인 복지금고) ’19년부터 운영하기 위하여 금고관리위원회 구성(5명), 다각적 재원조성 방안 마련(기부금, 예술인 자부담 등)

ㅇ (근로여건) △문예기금 지원사업 투입 공연예술 인력 단가 조사․검토, △공공디자인․시각예술 용역대가 기준 등 고시 마련, △대중문화 산업 내 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등 실시

-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인상(‘17년 월 2,134천원 → ‘18년 월 2,234천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계약기간 11개월 →12개월)

ㅇ (창작) 예술인 창작준비금(4,500명) 지원제도 개선(절차, 선정 기준 등)

* 소득․신규수혜 여부 등 다각적 고려, 공모 정례화, 접수방식 다양화로 편의제고 등

- (기업 예술지원 확대) 기업-예술의 만남 펀드(16억, 메세나협회)

* ’06∼현재, 총 1,291건 결연, 중소·중견기업은 후원액 50%까지 문예기금 매칭

- (예술-기업 협업 확대) 예술인을 파견(1,000명)하여, 예술인에게 새 직무 창출기회 제공 및 예술의 창의성을 통한 기업문화·경영 혁신

* 예술인 실무교육 강화, 기업 사전 워크숍 ,사회적기업과 협업 등 사업 내실화

③ 전담 기구		공정환경을 조성․지원하는 전담기관 구축

ㅇ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예술활동 계약 자문 및 불공정행위 상담→ 신고 → 조사 → 소송지원 또는 시정명령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17.12월~)

* 조사전담팀(노무사 3명, 변호사 1명) 및 위촉변호사(9명)을 통해 계약 체결 및 불공정행위 등 상담 지원, 예술인 신문고 오프라인 접수창구 운영 등

ㅇ (콘텐츠공정상생센터) 1인 창작자와 영세콘텐츠 업체의 피해 조치 및 권익 보호 지원, 관련 정책 발굴 등 종합지원 거점 조성(’18.3월~)

* 불공정행위 신문고 운영(임금체불, 불공정 계약 강요, 수익배분 거부․지연 등에 대한 신고-상담-사후조치), 공정환경 현황․인식조사 등

ㅇ (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스포츠 공정·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를 설립하여 폭력, 승부 조작 등 비리 해결 및 분쟁 조정(법개정 지원)

* 체육계 인맥 구조에서 자유롭기 위해 독립기구화 / 현재 스포츠 비리에 대한 피해자 구제, 징계 등은 각 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1차), 대한체육회(2차, 최종)

④ 저작권 보호		권리자 보호와 정당한 보상

ㅇ (불법유통 적시 대응) 장르․플랫폼별 새로운 침해 실태 조사․기획수사․대책 마련, ‘인지(적발․분석)→조기경보→즉시조치’ 실시

구분	대응 내용
링크사이트	현황 조사, 모니터링 · 조치결과 권리자 제공, 단속 강화
모바일 앱	주요 앱상 불법유통 현황조사 및 권리자 정보제공으로 자력구제 지원
비밀 클럽	비밀클럽 의심 사이트 현황 조사 및 침해사실 통지를 통한 폐쇄 유도

ㅇ (공정한 계약) 찾아가는 예술인상담카페(40회),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9개소, 2,800개 기업 지원), 법률․실무전문가 풀을 구성해 상담수준별․계약단계별 체계적 지원 등 창작자·영세기업의 계약 지원

ㅇ (정당한 보상체계) 음원 전송사용료 분배구조 개선(‘18.상), 공연권 확대 시행(‘18.8), 교과용도서보상금 인상(‘21년까지 ’16년 대비 50%) 등 단계적 개선, 보상금 수령단체 재심사(현재 3개단체, ‘18년내) 등

- (업무상저작물) 법인․단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자에게도, 업무상저작물의 창작에 대한 저작인격권 인정 방안 검토 추진

1-2. 문화 기초 강화

① 기초 장르		문화예술․콘텐츠의 기본 역량 강화

ㅇ (문학) 국립한국문학관 건립(～’21)*,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37명), 우수문학도서 선정 지원사업 복원** 등 문학계와 소통하며 추진

* ’18년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시설조성 및 자료구축 준비

** ’14년 세종도서로 통합(문학·학술·교양)된 우수문학 도서 선정 지원사업을 재분리

ㅇ (미술)「미술품 유통법」을 제정하여 투명한 시장 조성, 미술은행과 미술자원 공유서비스를 통한 미술품 대여·소비 활성화, 비영리 대안 공간 활용 전시 지원(10억)

ㅇ (음악) 음악인의 실험적 창작활동을 돕는 음악창작소 기능 강화

ㅇ (공연․연극)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공연연습공간 조성(3개소 신설, 총 17개소), 공연 사전제작 시범도입(서울예술단),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실황 중계

- (공연제작비 세액공제) 국내 지출 공연 제작비의 3~10% 상당 세액공제 도입 추진(4월~, 관계기관 협의/현재 영화․방송콘텐츠 적용 중)

ㅇ (영화) 독립․예술영화 제작․배급․상영(전용관)․향유(서울독립영화제) 등 종합 지원, 다큐멘터리영화 제작․투자 활성화(마켓 개최 지원)

ㅇ (공예) ‘개발-상품화-유통’ 단계별 지원 체계 마련, 지역특화공예 관련 맞춤형 컨설팅 지원(3개소 내외), 공공 수요 창출 플랫폼 구축

② 전통문화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ㅇ (인식 확산) 한지․한복 교육(60개교), 한식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서당문화교육(3천명), 전통예술TV 신설 타당성 조사, 한복주간 신설 검토

- (놀이문화) 윷놀이 축제, 연날리기 대회, 대동놀이 등 전통놀이 체험, 전통연희․풍물․국악극․창작․발표 지원(16건)

ㅇ (역량 강화) △한복문화상점(70여개 업체) 정례화, 한복 디자이너 마케팅 교육, △한지 교육‧제조시설 구축*, 공공수요 창출(50곳) 및 기업 연계 상품개발(20종) 등 수요를 창출하고, 판로 개척 지원

* 4,744백만원(국비 50%) 투자, 4,977㎡규모로 건립 추진(’17～’19/전주시)

③ 스포츠 기초		스포츠 가치 확산 및 체육 저변 확대

ㅇ (스포츠 정신) 유소년․선수․지도자․심판․학부모 등 연령별․업종별 윤리교육 실시(5개 종목, 7,000명)

ㅇ (기초 종목) 기초 종목(육상·수영·체조·빙상·스키) 외국전문가 초빙강습회, 선수 발굴 전국대회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30억원)

ㅇ (학교체육) 방과후 스포츠(학생 특성․운동수준 고려, 공공스포츠클럽연계 등 6,500여개 프로그램), 열악한 초‧중‧고․대학 운동부 장비 지원 확대(500여개교), 최저학력제 적용 대학 확대(‘17년 94개 → ’18년 110개 이상)

ㅇ (생활체육) 선수 등록시스템 개선(동호인선수까지 확대), 스포츠클럽 디비전 리그 확대(7부리그 도입→7부․6부리그 도입) 등 엘리트체육의 토대가 되는 생활체육 기반 구축

④ 미디어․콘텐츠 이용		건강하고 합리적인 이용 문화 형성

ㅇ (미디어교육) 학교미디어교육 확대(일일기자체험, 대학교 뉴스읽기 강좌(50개 대학), 교사연수* 등), 성인미디어교육 평생교실 운영(20곳, 100개 강좌)

* ’17년 1,906명 교사 참여, ’18년부터 유치원 교사까지 연수 대상 확대

ㅇ (균형 있는 게임 문화) 어린이부터 부모까지 건전한 여가문화로 조성

- (이해) 아동·청소년, 교사, 학부모 대상 올바른 게임 이용 교육(1만 5천명),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한 가족 e스포츠 대회 지원 등

- (치유) 게임과몰입 힐링센터(전국 5개소), 예술치유 프로그램 시범운영

ㅇ (저작권 존중 사회)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11,500회/초․중․고), 저작권 체험교실(320개), 교원․산업체 종사자 등 교육과정 추가(신규․갱신 10종)

1-3. 지역 간 균형 발전

① 문화적 도시		문화적 재생 및 문화도시 육성

ㅇ (문화 재생) ‘문화적 공간 + 문화 콘텐츠 + 문화 전문인력’을 융합하여 삶의 질 제고, 공동체 회복 등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종합 지원

- (문화 공간화) 쇠퇴한 공간(유휴 산업시설, 점포 등)의 문화적 활용,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18, 설계공모) 등 복합문화시설, 주민 공동체 공간 조성

- (인력/콘텐츠) 지역 문화기관, 문화 전문가 참여를 통해 도시 재생 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문화재생 사례
광명 업사이클링센터(유휴 쓰레기소각장 재생)			담양 예술로 남송창고(폐양곡 창고 재생)

ㅇ (문화도시)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위해 문화도시 육성

- 지자체에서 중장기 문화도시조성계획 수립·추진, 1년간 전문기관 컨설팅을 거쳐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18.1분기 지정절차 공고)

ㅇ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18.3월), △마을미술프로젝트(5개소), △건축물미술작품 제도 개선 추진(’18.5월)

② 문화 분권		지역문화가 자생할 수 있는 역량 강화

ㅇ (인력) 청년 문화 활동가, 문화 분야 대학졸업자 등 대상 교육 실시(200여명), 지역문화시설 전문인력 배치․프로그램 지원(50여명)

ㅇ (동력) △지역 문화예술기관 간, 지역문화재단 간 네트워크 강화, △‘지역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개소(전북, 전남), 지역 특화 게임산업 육성(6개 권역의 글로벌 게임센터), △지역밀착형 뉴스콘텐츠 제작 지원

ㅇ (확산) △문화의 달(10월)과 문화의 날(10월 셋째 주 토요일),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시상(사업․홍보지원 인센티브), △지역콘텐츠페어 등

③ 지역 관광		지역별로 관광콘텐츠 특화, 서비스 전반 향상

ㅇ (특화) ‘관광전략 거점도시’(지방공항 등 연계) 법제화․육성 계획 마련, 문화관광축제 지원제도 개선, 테마여행 10선으로 지역 특화

- (지역축제 차별화) 빅데이터 기반 평가 도입, 등급․평가제를 개선하여 축제 획일화 해소, 대표 축제를 선별하여 집중 지원

- (테마여행 10선) ‘관광콘텐츠 사업자 공모전’을 통해 각 권역별 관광자원에 적합한 비즈니스·프로그램 실행 지원(권역별 4개 총40개)

* (예) 전통주 관광열차 여행상품(코레일), 권역 연계 공유차량 서비스 개발(쏘카), 조선소를 활용한 체험·관광형 미술관 운영(칠성조선소) 등

ㅇ (콘텐츠) △문화콘텐츠 융합형 지역 특화 시티투어, △지역 명사와 함께하는 여행(20명), △노후관광지 재생(4개소), △한류․공연관광 활성화, △태권도․궁도․씨름․택견(전국체전 4종목) 관광 상품화 등

	※ 지역 명사여행 사례
강릉 박이추 커피		당진 김용세 양조장 누룩		전주 이석 마지막 황손

ㅇ (서비스) 지역 교통․숙박․안내 등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

- (관광품질인증제) 통합인증 브랜드를 도입하여 숙박․쇼핑 등 관광서비스 품질 전반을 상향(향후 국가표준(KS)·국제표준(ISO)과 연계)

- (안내체계)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시범), △관광통역안내전화(1330)․관광불편신고센터 대응 언어 확대, 소수언어권 관광통역안내사 양성(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시아어, 아랍어 등)

- (교통) ‘대중교통 이용 관광지도’ 제작, 지역형 ‘코리아투어카드*’ 출시, 생애주기별․계층별* 관광 활동 특성이 반영된 ‘관광교통패스’ 도입

* (’18) 강원 지역 관광 관련 할인혜택 제공 / 남해안 지역 에디션 개발

** 시니어(노년층) / 내일로(청년) / 문화누리(취약계층)

(목표 2)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 (현황) 삶의 질, 여가를 중시하는 질적 성장의 시대로 들어서며 문화를 통한 여가 향유 분위기 확산, 다만 사회적 여건은 미흡 ㅇ 국민 소득 증가, 일과 삶의 균형 추구로 예술･운동･여행 등 여가 활동 확대 * ’18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전망(’17년 29,332달러→‘18년 30,158달러/예산정책처) ㅇ 고령화, 장애인 증가,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등 사회의 인적 구성 변화 * △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인구가 14% 초과, ’17.8월), △ 장애인 수는 ’06년 196.7만명 → ’16년 251.1만명, △ 등록외국인은 ’00년 24만명 → ’16년 116만명 ㅇ 그러나 일과 휴식에 대한 사회적 관습, 문화 향유 실태는 아직 부족 * 우리나라 근로자 휴가일수는 평균 15일 이나 연간 7.9일만 사용, 연간 1일 노동시간 OECD 국가 중 2위(2,069시간, OECD 2017 고용동향) ** 문화격차 △대도시 81.2%-읍면 65.7%, △소득 100만원 미만 30.9%-600만원 이상 89.5% *** △문예회관 가동률 53.7%･유료관객 28%(’16), △ 독서율 ‘13년 71.4% → ’15년 65.3%, 독서량 10.8권 → 9.1권, △생활체육참여율 59.5%(’17) ◈ (정책방향) 모두가 차별 없이, 쉽고 편안하게 문화를 누리는 사회 조성 ㅇ 저소득층･장애인･노인･다문화･소수자가 빠짐없이 문화를 향유 ㅇ 개인의 삶 속,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여행･운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 ⇨ 이행과제 및 주요 사업 ① 문화의 일상화 실현-△예술동아리, △2018 책의 해, △숨은 관광지 발굴, △우수스포츠클럽 인증제(도입 검토) ② 생활문화 거점 확충-△생활문화센터, △콘텐츠 누림터, △지역･소형서점 확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③ 기초 문화생활 보장-△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실버여행학교,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 △근로자 휴가지원

2	국민의 삶을 바꾸는 문화

2-1. 문화의 일상화 실현

① 문화예술		일상 속 문화예술 체험․참여 확산

ㅇ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두의 예술체험 지원

유아	∙지역문화자원 활용(220개 시설) 창의놀이교육, 교사연수(3개소, 180명)
아동 ․ 청소년	∙(학교) 예술강사 파견(8,344개교 5,282명), 교과 과정 지원 ∙(학교밖) 꿈다락 토요문화학교(900개 프로그램), 학교밖 문화예술교육공간 조성·운영(거점형 1, 밀착형 1개소)
직장인․중년	∙중소기업 동아리 지원(30개 프로그램)
장년․노인	∙생애전환 문화예술학교(6개), 노인복지관 교육(320개) 지원

ㅇ (예술 체험 확산) 예술동아리 교육(700개), 분야별 예술주간* 확대

* (예술주간) 문학주간(문학 5단체 참여),  미술주간(10월), 공예주간 신설(5월), 건축문화제 활성화(10월)

- 국립단체 지역순회 및 학교 갈라공연․해설․체험교실 운영

* 백스테이지 투어(25회, 국립극단), 지역순회(55회), 찾아가는 발레교실(7회), 학교오페라(135회), 무용학교(54회) 및 오픈-업 프로젝트(현대무용단) 등

ㅇ (생활문화동호회) 문화 동호회 활동 지원(100개), 지역 동호인 교류 지원(40개 프로젝트),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18.9월) 등 동호회 활성화

② 인문․독서		책읽는 사회, 인문가치 생활화

ㅇ (인문의 생활화) ‘인문360°’(온라인 인문학 플랫폼) 테마별 콘텐츠 제공 등 기능 강화*,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심화(지역 특화과정 확대, 85개관)

* 전국 43개 인문한국연구소(교육부), 지역잡지네트워크(민간), 박물관․미술관
․문화원, 한민족‧문화다양성 아카이브(우리 부) 등과 네트워크 구축

ㅇ (책읽기 확산) 「2018 책의 해」 선포, 전국도서전 및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생활 속 독서운동* 등 다양한 사업 실시

* 세계 책의 날(4.23), ’책 함께 읽자‘ 공익광고, ‘책이 미래다’ 방송(다큐멘터리), 9월 독서의 달에 ‘시 함께 읽기’ 등

③ 스포츠		스포츠클럽 활성화

ㅇ (제도화) 「스포츠클럽육성법」 제정 지원을 통해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전국적 확산 기반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의원입법안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스포츠클럽 설치 및 행․재정적 지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ㅇ (확대) 신청자격 확대(지자체 → 지자체·프로구단·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업모형 다양화, 우수클럽 인증제 도입(검토) 등을 통해 시군구 체육회와의 협력체계 강화

ㅇ (학생 지원) 전국·지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대회(전국: 24여개 종목/지역: 50여개 종목)를 지원하고, 학생스포츠축제로 확대

ㅇ (지역사회 연계) 지역 단체(기업, 학교 등) 대상 각종 문화․스포츠강좌 개최 지원, 클럽 지도자와 회원들의 스포츠 봉사기회 제공

* (예)마포스포츠클럽 : 요넥스 코리아와 배드민턴 강습 등 협력사업 추진

④ 여행		사시사철 즐겁고, 구석구석 새로운 국내여행

ㅇ (사시사철) 평창 여행의 달(겨울), 봄·가을 여행주간으로 여행 시기 분산, 연가 사용 촉진 프로모션으로 평일여행 활성화

* (여행주간) 겨울(2.9.∼3.18.), 봄(4.28.∼5.13.), 가을(10.20∼11.4)

ㅇ (구석구석) ‘추천 가볼만한 곳’(관광공사)과 ‘추천 내나라 여행상품’(관협)을 통해 시기별·테마별로 매력적인 국내여행지 소개

-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 미개방 유적지 등 ‘숨은 관광지’ 발굴

-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19개소), 국립공원 캠핑장 조성(2개소)

2-2. 생활문화 거점 확충

① 문화시설		지역주민의 일상적 문화 활동 거점 확대

ㅇ (문화예술공간) 생활문화센터 조성(14개), 지역문학관 프로그램 지원(20개관), 다양한 문화공간․지역명소 활용 공연(광화문 광장, 고궁, 명동 등)

	※ 생활문화센터 조성 현황
∙(기능) 기존 문화시설·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동호회 연습·발표 공간, 지역주민 커뮤니티, 북카페, 공연장 등 조성 ∙(계획) 14개 조성(80억원) ’14～’17년까지 128개소 조성 지원 ∙(이용) 센터당 월평균 주민 1,369명, 동호회 회원 432명 이용

ㅇ (지역․소형 서점) 지역의 작은 서점을 독서문화 중심 공간으로 조성

- (소형서점) 소형서점용 POS를 개발·보급하여 서점POS 연계·구축 확산(500개 서점),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서점(90개 서점, 30명)

- (지역서점 활성화) 일부 서점을 생활문화시설로 규정하여 복합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고시 개정), 지역서점의 문화활동 지원 확대(35개), 서점 활성화 지자체 조례 전국 확산

ㅇ (도서관)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지역특화도서관 확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평일 22시, 주말 18시/520여개 관)

* ’18년 공공도서관(54개관) 및 작은도서관(16개관) 조성, 지역특화도서관(5개관/지역의 역사, 인물, 이야기 등 특성을 도서관서비스에 활용) 육성 지원

- 도서관 내 ‘우리동네 창작소’ 공간을 시범 조성(2개)하여 혁신 및 융합 환경 마련,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배치(63명, 252개관)

	※ (예) 미국 웨스트포트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 (등장배경) 융합미디어 환경 문해력은 전자, 영상 디지털 기기를 넘나드는 트랜스리터러시로 발전 · (메이커스페이스) 도서관 내 제작, 조립, 협업 공간으로서 지역주민에게 트랜스리터러시 교육, 새로운 콘텐츠 창작, 소비 경험 제공

② 콘텐츠시설		누구나 다양하게 콘텐츠를 즐기는 공간

ㅇ (콘텐츠 누림터) 주민들이 콘텐츠를 창작하고, 향유․소비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２개소)

ㅇ (작은 영화관) 민간 극장이 없는 기초 지자체에 소규모 상설 영화상영관 건립·개보수(신규 8개, 2년차 3개) 지원

* (’18년 신규 건립) 경기(여주시, 연천군), 경남(고성군, 하동군), 경북(의성군, 봉화군), 전남(강진군), 충북(보은군) 8개 지역(국비:지방비 5:5)

ㅇ (웹툰 창작체험관) 어린이‧일반인 대상 창작교육(전국 30개 문화시설 활용)

* ’17년 17,000명 교육, 네이버 공모전 대상 수상자 등 50여 명 연재작가 발굴

ㅇ (미디어센터) 미디어센터 건립(대구, 서울 2개 지역/영상 미디어교육, 영화․영상 상영 및 창작 지원), 미디어 교육 지원(173개 기관)

③ 체육시설		집과 가까운 곳에서 체육활동 향유

ㅇ (국민체육센터) 기존 거점형 모델을 확충(7개소)하고, 생활밀착형(읍·면·동 단위) 모델을 새로 도입(20개소)하여 사각지대 해소

거점형	⇨	생활밀착형
∙시군구당 1개 - 인구 50만 이상 1개, 광역당 장애인형 1개 추가 총 229개 ∙사업기간 : ‘97년∼현재 ∙신규 7개(22억원), 계속 13개(261억원)		∙인구 10만 규모(다수 읍·면·동) 생활권 서비스권역 당 1개소 ∙사업기간 : ‘18년∼계속 ∙신규 20개소(42억원) - 모델개발 2억원, 설계 2억원(개소)

ㅇ (다목적 체육관) 체육시설이 부족한 산업 단지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5개소), 생존수영교육 인프라 확보를 위한 수영장형 다목적체육관(5개소) 건립 지원

2-3. 기초 문화생활 보장

① 취약계층		누구도 빠짐없는 문화

ㅇ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및 내실화, 소외지역 등 찾아가는 공연(144만명) 등 실시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확대(연 6만원→7만원/164만명), 카드디자인을 변경하여 낙인효과 축소, 이용촉진 프로그램 마련

		※ 통합문화이용권 정책 확산 단계
							성숙기
				성장기			2017∼2021년
	도입기			2014∼2016년			▪ 지원금 현실화(국정과제) (1인당 연 6만원→10만원)
	2006∼2013년		▶	▪ 통합문화이용권 시행		▶
	▪문화이용권 도입			▪ 지원기준 변경 (가구별→개인별)			▪ 일반 대상 확대 검토 (청소년 지원 등)
	▪카드제 개선

-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인원 확대(‘17년 40,000명→’18년 43,750명),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프로그램으로 올림픽 관람기회 등 제공

* 취약계층 유·청소년(만5세∼18세)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월 8만원/6개월이상) 지원

ㅇ (아동․청소년) △소외 아동·청소년 꿈의 오케스트라(46개소),
△취약계층 학생 대상 스포츠스타 체육교실(100개교)

ㅇ (노인) △이야기할머니(2,700명), 인생나눔교실 멘토링(3천회), △실버여행학교(도입 검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1,200명) 배치 등 은퇴세대 지원

② 장애인		누구나 편안한 환경

ㅇ (특수언어 진흥) △수어 교육기관 운영지원(5개소) 및 교원 자격제 본격 운영(’18년 최초 배출), △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2019-2023) 수립

- (콘텐츠) 화면해설·자막 영화(30편) 제작 및 온라인 VOD서비스(100편), 시청각 장애인․비장애인 영화 동시관람시스템 시범운영*(2개소), 찾아가는 장애인문화예술학교(13시도, 15개소)

* (영화 동시관람 시스템) 시청각 장애인이 보조기기(화면·음성 해설)를 통해 영화관람

ㅇ (무장애 공간) △열린관광지 조성(12개소), 무장애여행 코스 추천(50개소),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계획 수립,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 무장애 여행 정보 조사 및 DB 구축(숙박, 음식점 등 연간 1,000여개)

-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디자인 매뉴얼* 개발, 모델 제시(2개소)

* 지하공간 출입, 길찾기 편의증진 등 생활체감형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ㅇ (장애인 체육)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전문체육 효율성 강화

- (생활체육)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17년 450명→’18년 577명), 장애인체력인증센터 확대 운영(’17년 1개소→’18년 3개소)

- (엘리트체육) 국가대표 훈련일수 확대(’17년 130일→’18년 150일), 상임심판제도 운영(15명), 등급분류사 등 전문인력 양성

* 국가대표 훈련일수 점진적 확대 : (‘16) 120일 →(’17) 130일 → (‘18) 150일

- (인식 개선)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체육수업(75개소)·교실
․동호회(790개소) 운영, 스토리텔링 홍보(장애인체육인 다큐 등)

③ 여성·유아·소수자 등		함께 누리는 문화

ㅇ (여학생, 엄마와 아이) 여학생 선호(여가·댄스 등)를 반영한 체육교실(800개교), 건강한 모성 체육교실(65개소), 찾아가는 유아스포츠 교실(400개소) 등 지원

ㅇ (소수자 등) 문화다양성의 날(5.21.) 및 기념 주간 운영, ‘무지개다리’ 사업 확대(28개 지역), 소수자 문화예술 모임 등 공감대 확산 및 지원

④ 기업 근로자		일과 삶이 균형잡힌 문화

ㅇ (여가문화 조성) 휴일 제도 개선(인사처 등 관계부처 협력), 여가친화기업․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휴가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화 등 기반 마련

ㅇ (근로자 휴가지원)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18.4),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의 휴가비 총 80억원 이상 적립․지원(정부 20억원 지원)

(목표 3)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
	◈ (현황) 기술과 문화의 융합으로 혁신･고용 창출 등 새로운 기회에 직면 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사회･경제를 선도하며, 문화 창작과 향유, 스포츠 등에도 융합되어 다양한 산업혁신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 * △창작(웹툰, 영화 예고, 미술 등)의 자동화, △공유경제(우버, 에어비앤비)와 관광 등 ** 스포츠 데이터 분석시장은 ‘22년 4조원 규모 전망(‘16, Research and Markets) ㅇ 기계･기술 우위의 사회에서 문화 분야는 감성과 창의성, 사람의 몸을 기반으로 차별화되며,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일자리로서 성장 잠재력 보유 * 자동화로 대체될 확률이 낮은 직업 상위 30개 중 대부분이 문화･디자인 관련(화가, 사진사, 작가, 연주자, 가수, 무용가, 감독, 시각디자이너 등/’16 고용정보원) ㅇ 특정 권역·지역에 치우친 콘텐츠 수출과 방한관광시장, 주요 4개 국제 대회를 모두 개최한 5번째 국가로서 위상에 비하면 부족한 국제 체육 인재 * △콘텐츠 수출-아시아 66.8%(중국 26.6%, 일본 25.6%/’16), △방한 외래객-중국 46.8%, 일본 13.3%/’16 ◈ (정책방향) 창작자와 기업이 실험･도약할 수 있는 기회･인프라 적극 제공 ㅇ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콘텐츠, 관광, 스포츠산업을 기술과 융합하여 새롭게 도약하고, 문화예술 분야도 산업화를 지속, 젊은 일자리 창출 ㅇ 콘텐츠와 관광은 아시아 경계를 탈피하고, 세계를 대상으로 시장 재구축 ⇨ 이행과제 및 주요 사업 ① 산업생태계 성장기반 조성-△투자-보증-이자 등 맞춤형 금융지원, △문화기술 전담연구기관 확충, △분야별 거점기관 중심 창업지원, △일자리펀드 조성, △콘텐츠 일자리지원센터 조성, △은퇴선수 체계적 관리 ② 신규 서비스 창출-△예술 사회적기업 육성, △혁신적 관광기업 육성,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 ③ 해외시장 확대-△콘텐츠 신시장 창출, △방한 관광시장 균형성장, △국제기구 임원･심판 양성, △문학 번역, △세종아카데미 확대 ④ 문화행정 혁신-△문화사회실현 전문가 포럼 구성, △정책지원 체계 개선, △관광･체육시설 안전관리, △국민 눈높이, 참여형 소통

3	혁신성장을 이끄는 문화

3-1. 산업생태계 성장기반 조성

① 창업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춰 지원

ㅇ (지원 거점) 분야별 창업 지원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입주 공간 제공, 비즈니스․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

	콘텐츠기업지원센터 (30개 기업)			글로벌게임허브센터 (80개 기업)		웹툰융합센터 (20개 기업, 작가 200명)
				창업
	관광벤처보육센터 (40개 기업 지원)					스토리창작센터 (입주작가 60명)
	한국예술종합학교 (8개팀)			스포츠지역창업지원센터 (66개팀)		출판지식창업보육센터 (24개 기업)

ㅇ (맞춤형 지원) 창업이 활발한 콘텐츠 분야는 재도전, 기타는 창업 지원

- (콘텐츠 ‘재기지원’) 재도전 스타트업 선발을 통해 예비 재창업자 선발, 멘토링, 투자역량 강화, 네트워킹 기회 제공(20개 업체)

- (창업 유도) △창업 초기 출판사 지원(200명), △관광․체육 분야 창의적 아이템에 대해 사업모델 개발-시제품 제작-투자유치 등 지원

② 금융		상황별(투자-보증-대출이자) 맞춤지원

ㅇ (투자) 콘텐츠 일자리․게임․관광 등 선도 분야, 출판 등 취약 분야 등 유형별로 펀드 조성 및 투자

’18년 분야별 펀드 조성 계획(안)

* 예산 및 회수금 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구분	가치평가	게임전문	해외진출	콘텐츠일자리	출판	관광	스포츠
정부 출자	60억원 내외	100억원	200억원	150억원	30억원	170억원	100억원
조성 목표	100억원 내외	200억원	400억원	300억원	50억원	300억원	200억원

ㅇ (보증) △1천억원 규모 완성보증 신규공급(국고 ‘17년 50억→’18년 100억), △신용보증기금 연계 보증(1천억원 한도), △기술보증기금-IBK기업은행 특별보증대출(600억원 한도)로 기획․사업화․수출 등 맞춤 지원

* (신보 연계) 기업당 최대 10억원 보증(콘텐츠 기획 3억원, 콘텐츠 개발 5억원, 콘텐츠 사업화 10억원) / (기보-IBK기업은행) 최대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보증

ㅇ (이자 지원) 이차 보전을 도입(1천억원 규모)하여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콘텐츠 중소기업들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 (조건) 3년 이내 대출금에 대한 2%p 이자 보전(기업별 3～5억원 한도)

③ 연구개발		문화 특성을 살리는 연구와 기술응용 환경 조성

ㅇ (연구기반) 문화기술(문화‧콘텐츠‧스포츠‧관광) 연구개발 5개년 계획 수립(’18.上) 및 문화기술 전담 연구기관 확충 추진

- (국어거대자료 구축)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대규모 언어자원을 구축(말뭉치 사업*)하여 민간 활용 지원

* 총 154.7억 어절 구축 목표(‘18년 3천만 어절)

ㅇ (응용기술 개발) 문화기술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고, 시장 수요 및 실제 서비스를 고려한 기술 개발

* (예시) 가상현실 콘텐츠 기술 및 서비스, 인공지능+정보자료 활용기술, 맞춤형 시니어 피트니스 서비스, 생활스포츠 운동능력 요인 측정 및 트레이닝 기술 등

④ 저작권		기술변화를 담는 저작권 법률과 거래 여건 조성

ㅇ (빅데이터 활성화) 빅데이터 수집․처리 시 저작권 책임 면책 규정을 마련(저작권법 개정)하여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ㅇ (디지털저작권거래소 고도화) 저작권 권리정보 통합검색서비스 제공, 온라인 거래기능을 대리중개업체까지 확대(현재 신탁관리단체만 가능) 등

⑤ 일자리		현장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

ㅇ (일자리 기반 정책) 일자리 창출을 정책과제화하고, 적극 지원

-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시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 혜택 부여

* 콘텐츠 제작지원․스포츠기업 지원 등 사업 / 일자리를 창출한 콘텐츠 제작지원 업체에게 기술료 징수 감면 확대(현행 10%에서 50%로 확대, 문산법 시행령 개정)

- (전용 펀드) 일자리 창출 가능한 콘텐츠 기업에 지분투자하는 펀드 조성
(300억원, 정부 150억원 출자), 투자자에게 채용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인센티브 조건 예시) 투자금 누계액 1억원 당 2명의 고용창출 시(1년 이상 고용)

- (구인·구직 매칭) △‘콘텐츠․관광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콘텐츠 해외 취업박람회 개최, △관광전문인력포털(‘관광인’) 고도화, 일자리박람회 강화

ㅇ (현장 지향형 인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 창출, 활동 기반 조성

- (성장 분야) △인문활동가 양성(130명), △음악 전문인력(프로듀서, 보컬 디렉팅, 음향엔지니어 등) 국가자격제도 도입 추진 검토, △프로스포츠 에이전트 육성(50명/이수 후 ‘국선 에이전트’ 활용)

- (차세대 예술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창작 인력 배출(35세 이하, 총 70명), ‘창작실험활동’을 통해 사전제작(파일럿)·작품발표 지원

* 문학(조사·연구·멘토링→작품집 발간/10편), 공연(조사·연구→워크숍→창작→공연/30편 내외), 시각(조사·연구→창작→전시/전시, 연구보고서 10편 내외)

- (콘텐츠 창의인재) △(청년) ‘원캠퍼스(One Campus)’를 구축하고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인재 양성(4개 과제), 현장 밀착형 멘토․멘티 훈련 및 견습 지원(10개 기관, 200명), △(청소년) 중고교 대상 ‘창의체험스쿨’ 운영(5개소)

* 한예종 등 홍릉 인재캠퍼스 인근 20여 대학, 연구기관 등 협력 추진

ㅇ (은퇴 선수) 은퇴선수 지원거점 설치(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 5개 광역지역), 은퇴선수관리시스템 구축(‘18년 하반기) 및 전수조사

- (취업 연계) 생활체육 현장에 은퇴선수 출신 지도자 배치 확대*, 유소년·프로선수 대상 윤리강사 활용(50명)

* 스포츠클럽 지도자(260명), 학생선수 진로교육 강사(40명) 등

3-2. 신규 서비스 창출

① 예술생태계		시장 기반을 구축하고, 투자․사업화 촉진

ㅇ (시장 정보)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법적근거 마련(공연법),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 정보제공 확대 등(미술품+전시) 예술시장의 투명성 제고

* 기획·제작사, 입장권 판매자, 공연장 운영자 등 대상 정보수집, 정보제공 의무화

ㅇ (투자)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 연계 공연예술 크라우드펀딩 지원(20건), 투자사-제작사 매칭 확대(쇼케이스, 공연 등 활용)

ㅇ (사업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65단체), 예술해커톤 개최(2회)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20개), 예술·소비재가 결합한 MD(머천다이즈) 시제품 개발 및 국내외 유통망 지원(85개), 작가미술장터(15개) 지원

② 뉴콘텐츠		새로운 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콘텐츠 제작

ㅇ (가상현실) 대-중소기업 협업 콘텐츠(5개), 중소기업 창의콘텐츠(11개), 가상현실 게임(15개) 제작지원, ‘VR종합지원센터’ 구축(일산 빛마루)

ㅇ (출판) 음성비서·AI 등 기술 활용 음성책 및 전자책 제작, 우수 출판물 전자책 전환(2,000여종/학술․교양 30% 쿼터), 출판유통통합시스템 구축

* 출판사·유통사 대상 기본 서지정보 제공, 출판물의 생산·유통·판매정보 수집·분석

ㅇ (뉴미디어 방송콘텐츠) 웹·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25편), 온라인 비디오콘텐츠 제작 공모전 및 페스티벌 개최

ㅇ (이야기) △이야기 유통 플랫폼 ‘스토리움’의 사업화 지원(10건),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구축(진천, 착공), △지역 이야기 수집‧발굴*

* 지역 문화유산‧도시‧개인기억 이야기 수집‧보존 시스템 구축 컨설팅(’18년, 1개소)

ㅇ (IP 활용) ‘멀티유즈랩(’17.12월 개소)’을 기반으로 캐릭터․만화 등 콘텐츠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를 다른 콘텐츠로 재창작 촉진

* (멀티유즈랩) IP 아카이브 구축, 타 분야 기업과 IP 보유기업 매칭, 법률지원 등

③ 관광산업		국민이 산업에 참여, 관광객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

ㅇ (혁신적 관광기업)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접목, 他산업 융합 등을 통해 새로운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발굴* 및 역량 강화(’18년, 80개)

- 공유민박업 도입 등을 통한 산업 저변 확대

* (기업 발굴 다변화) ‘테마여행 10선’ 사업 연계, 지자체·대학 협업, 청년창업 인센티브 제공 등

ㅇ (관광두레) 2인 이상 PD운영 지역을 확대하고, ‘준비-창업(지원기간)-유지·발전’의 단계별 지원 방침을 수립하는 등 사업 체계화

* (관광두레 사업) 지역 주민공동체의 식음․체험 등 관광사업체 창업 및 경영 지원

ㅇ (고급(럭셔리)관광) 희소성 있는 콘텐츠(전통문화, 명인, 미식, 한류 등)를 발굴하고, 숙박·여행 등 관광 서비스와 융합한 고부가 상품 개발*

- 업계 간 교류체계 구축 및 세계 고급(럭셔리) 박람회(ILTM) 진출 지원

* 부유층 관광객의 72%가 1일 $5,000 이상 소비/ 방한관광객 1인 평균 $318.4

ㅇ (웰니스 관광) 웰니스관광 콘텐츠 발굴 확대(10선 추가), 지역 체류형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선정·육성(1개 지역)

* ’17년도에 △한방, △힐링·명상, △뷰티·스파, △자연·숲 치유로 테마 분류, 25선 선정

④ 스포츠산업		기술을 품은 스포츠, 운동과 산업을 혁신

ㅇ (빅데이터 기반) 국민 운동‧체력 데이터 등 스포츠 분야의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활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ㅇ (경기력 향상) 데이터 측정 센서․빅데이터 분석․실감형 훈련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수 경기력 향상(‘18, 20억원)

ㅇ (스마트 경기장 조성)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 활용 스포츠 관람플랫폼 시범 구축(3개소/야구)

ㅇ (기업 육성) ‘스포츠산업지원센터 구축’(대학‧연구기관 등 지정),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10개 업체, 신규) 등 기술 개발 및 신시장 개척

* 스포츠 중소기업(매출 120억원 이상) 해외진출 집중 지원(최대 약 3억원)

3-3. 해외시장 확대

① 기초 분야		문학, 한국어 등 문화적 토대 확산

ㅇ (문학) 한국문학번역원 기능 재편을 통한 ‘한국문학 세계화 전략’ 수립, 번역(샘플 60편, 완역 70편, 해외출판사 동시지원 70건, 기획번역 10건), 번역아카데미(120여명), 해외대학 학점교류(2～3개 대학) 등 지원

ㅇ (한국어 교육) 전문 한국어교원 파견(140명), ‘세종문화아카데미’ 확대(’17년 15개소→’18년 30개소), 현지 학당별 특성화사업* 추진

* 동남아(결혼이민자, 비즈니스-생활‧기업문화 연계), 아프리카(초기단계-흥미유발), 북미‧대양주(학문수요-시사토론‧문학번역 등 고급) 등

-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최, 민간협업형 세종학당 지속 발굴 등 협업확대*

* (현황) 기업협업형(미얀마-포스코대우, 베트남-석우종합건설), 후원(아시아나-배송 및 항공료, 교보문고-도서자료실, CJ E&M-문화프로그램 공동개최)

② 콘텐츠		신시장 진출

ㅇ (전략 수립) 시장규모․전망지표․한류 수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시장 국가*에 대한 정밀 시장조사 시행,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

* 동남아, 중남미, 유라시아 권역별 3개국씩 총 9개 전략 진출국가 대상

ㅇ (지원 체계화) 사전준비 → 시장진입 → 수출 등 단계별로 지원

준비단계	진입단계	유통단계
∙시장정보·동향 제공, 기업 분석 서비스 * 콘진원 해외비즈니스센터, 수출정보플랫폼 등	∙대규모 진입 계기 제공 * K-콘텐츠 엑스포 ∙판로 개척을 위한 기업 -바이어 연계, 컨설팅	∙현지 수출·협업 지원을 위한 상시 컨설팅 ∙현지화(재제작) 및 현지 유통망 진출 지원

- RCEP*‧한-메르코수르** 등 신시장과의 통상협상 적극 대응

* 아세안 10국(인니 · 태국 · 말레이 등 동남아 국가연합) + 한국 ‧ 중국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인도

** 남미 공동시장(브라질 ‧ 아르헨티나 ‧ 우루과이 ‧ 파라과이 ‧ 베네수엘라)

ㅇ (유통 지원) 국산 플랫폼의 해외 진출, 콘텐츠 현지화(70개/더빙, 자막 등 재제작),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 등 해외 유통 지원

③ 방한 관광		방한관광시장 균형 성장

ㅇ (방한시장 관리 체계화) 중국, 일본 등은 안정적인 관리, 도약·신흥시장은 집중관리하여 방한시장의 질적 균형성장 도모

- 테마형 한국문화관광대전(아부다비 11월 등), 대규모 관광박람회(2월 인도 SATTE, 3월 인니 ASTINDO, 9월 베트남 ITE 등) 등 맞춤형 홍보

* 방한객 수, 성장률 등 개별시장 성장 전망에 따른 그룹 분류

시장그룹	특성 및 전략	주요 국가 예시
주력시장	방한객 수·관광수입 측면에서 안정적인 상위권이나, 지속 관리 필요 ⇒ 2선시장·틈새시장 발굴 등의 시장 확장 추진	중국·일본·미국
도약시장	방한객 수는 중규모이나, 주력시장을 대체할 정도의 미래성장 기대 ⇒ 한류 등 대표 콘텐츠 발굴 및 무슬림 인프라 확충	인니·베트남· 대만 등
신흥시장	국제 관광시장(의료관광 등)에서 관심이 높거나, 폭발적인 성장 전망 ⇒ 신규 사무소 등을 거점으로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통한 잠재 수요 조기 발굴	인도 몽골 카자흐스탄 등
고부가시장	방한시장 규모는 작지만, 시장 규모 대비 관광수입 측면에서 중요 ⇒ 국가별 고부가가치 상품 확충 및 부유층 맞춤형 마케팅 추진	러시아·중동

ㅇ (개별관광객 유치) 외국인 선호를 반영한 테마별 관광콘텐츠 선정 및 온라인 광고․상품화, 환승관광프로그램 운영 공항 확대(인천→부산)

- (무슬림) 이동식 기도실 설치 등 무슬림 관광객의 시설 접근성 제고, 할랄산업엑스포(8월) 연계 할랄 레스토랑 위크 확대 개최(8~10월)

ㅇ (출입국 편의) 신흥시장(인도 등) 대상 단체비자 도입, 도약시장(인니, 베트남, 필리핀) 대상 단체전자비자 및 제주환승무비자 조속 시행(법무부 협의)

④ 국제 체육계		세계 수준의 체육인력 양성, 진출

ㅇ (국제기구 진출) IOC, IF(국제연맹) 진출 확대를 위한 인재양성(외국어과정, 전문과정 등) 및 진출 후보군 발굴(법, 의학 등 非체육계 인사 포함)

ㅇ (국제심판‧코치) 자격 취득 및 역량 강화 지원(육상, 사이클 등 종목별 국제심판 연 30명 이상 배출 목표)  * 국제심판 111명 자격취득 지원(’15-’17)

3-4. 문화행정 혁신

① 현장 기반 행정		현장에 더욱 밀접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

ㅇ (문화 진흥․확산) 민관협력 (가칭)문화사회 실현 전문가포럼 구성을 검토하고,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대상사업 구체화-선정체계 효율화-평가 환류체계 도입 등) 사회 전반의 문화가치 확산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법정기구)를 통한 지역의견 수렴, 정책화

ㅇ (예술 지원) 문화예술위원회 개편 및 지원기관의 역할 조정 등 수요자·지역 중심으로 예술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개선,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다각화(체육 등 타 기금 법정전입 추진)

- 단년·소액다건식, 프로젝트 위주에서 예술단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책임성이 담보되는 안정적 지원 방식(사후지원, 간접지원 등)으로 개선

* ‘문체부(예술인복지)-복지재단(사회보험 지원단, 복지금고팀 신설)-예술현장’ 협업체계 구축, 광역문화예술교육센터 중심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ㅇ (콘텐츠 진흥) 콘텐츠진흥원을 개편하고, 지역콘텐츠산업육성 포럼(기관, 기업, 전문가 등 200여명), 지역문화산업발전협의체 운영 등

* △장르별 전담부서 신설, △전문직위제 도입, △지원사업 선정과정 공개 등

- 해외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진시장(북미·유럽)과 신흥시장(중남미·중동) 네트워크 구축 추진, 한국 권리자와 해외 유통사 간 협력 확대*

* 민간 교류․협력 국가(중국→동남아) 및 분야 확대(방송․음악→영화․웹툰․게임․유아출판물 등) / 새롭게 부상하는 현지 유통사 발굴․협력(7개→10개)

ㅇ (지역관광 개발) 지역관광개발사업 기획평가센터를 운영하여 지역관광정책과 사업 평가체계 개선, 사업 효과성 제고

* 계획단계 평가․사전 컨설팅 기능 강화, 평가지표 수정(콘텐츠, 운영프로그램, 주민 협력 여부 등), 사후관리시스템 마련(평가결과 피드백) 등

ㅇ (국제대회 유치․개최) ‘(가칭)국제스포츠행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제대회 개최 全과정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 운영 검토

② 안전 관리		철저한 관리와 점검으로 문화시설 안전 확보

ㅇ (관광시설)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기관 복수화, 야영장 친환경·안전 캠페인 실시 및 안전매뉴얼 보급

- (제도) 유원시설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유기기구 주요부품 주기적 교체 의무화, 야영용 트레일러·글램핑 시설 안전기준 강화 추진

ㅇ (체육시설) 사고 위험이 높은 종목시설 위주 안전점검(450개소), 레저스포츠시설 점검(160개소), 공공체육시설 개‧보수(219개소),
스포츠안전교육센터 건립 검토

- (제도)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정, 지원

ㅇ (공연장) 안전진단기관의 위법·부정한 사무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법개정)

③ 국민 소통		국민과 정책을 잇는 소통행정

ㅇ (국민 눈높이 홍보) 복지ㆍ일자리ㆍ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정책 중심으로 대상별 특화된 미디어와 콘텐츠를 활용, 체감도 제고

- 소관 부처 장관 등 정책 CEO의 ‘정책문답 간담회*’ 생방송 중계 추진, 온라인을 통한 소통 확대

* (예) 청년층에는 웹툰ㆍ웹드라마, 장년층에는 버스ㆍ옥외광고 등 중심 정보 확산 추진

ㅇ (국민이 전하는 정책) 제작ㆍ확산ㆍ환류 등 정책소통 전 과정에 국민 참여

- (제작ㆍ확산) 국민소통포럼, 청년크리에이터, 정책기자단 등

- (환류) 국민소통 모니터링단*, 온라인 옴부즈맨단, 자문위원회 등

* 지역ㆍ성ㆍ직업ㆍ학력별 1,000명의 국민 모집, 월 1-2회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ㅇ (민간채널 협업) 포털 메인 콘텐츠 섹션 및 소셜매체, 인기 1인 미디어 등 정책소통 플랫폼을 다변화하여 대국민 접근성 강화

Ⅳ. 주요 현안

1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적 개최

① 대회 준비		빈틈없고 안전한 대회 운영 준비

ㅇ (개‧폐회식 혹한 대비) 방한용품 5종 무료 제공(우의, 담요, 핫팩, 방석 등), 히터, 방풍막 및 난방쉼터 설치, 티켓소지자에게 지속적 사전안내 실시

ㅇ (대회안전‧의료체계) 대테러‧안전대책본부 중심 범정부 안전체계 구축 및 국제 공조, 올림픽병원(2개소) 및 베뉴 내 의무실(53개소) 운영

* 군경 등 정부합동 대테러‧안전종합모의훈련(‘18.1월 평창선수촌)

ㅇ (입장권 판매) 저인기 종목별‧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연예인 활용(예: 아이돌 구매 인증샷, 대회 직접 관람) 등을 통해 만석 달성 주력

ㅇ (평화올림픽)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북한의 참가(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 지원 및 문화교류 등을 통해 평화 유산 창출

② 손님맞이		집처럼 편안한 관람 환경

ㅇ (숙식‧교통 개선) 숙박‧음식점‧공중화장실‧도시경관 시설 정비 및 서비스 교육, 외래 관광객 교통 편의 제공 및 특별교통대책 시행

* △문체부(식당‧숙박시설 개선, 외국어 메뉴판/간판 지원, 트래블패스 판매 등), △국토부(도로포장, 노후건축물 정비), △행안부(공중화장실, 꽃길), △강원도(대중교통 증편, 차량 2부제 등)

ㅇ (관광 안내) ▲모바일 앱, 웹페이지 활용 온라인으로 관광 정보 제공, ▲종합관광안내센터, 관광경찰, 콜센터와 연계하여 오프라인 원스톱 안내

* ‘1330 올림픽 특별콜센터’ 운영, 종합관광안내센터(평창 9개소, 강릉 5개소, 정선 2개소)

③ 경기력		경기장 적응, 의료 지원 등 경기력 향상․유지

ㅇ (경기 대비) 동계체전(‘18.1월)을 통한 사전 적응, 종목별 전문가 지원 등

* 외국인지도자·종목전문가 지원 기간 확대(18명, 3개월)

ㅇ (스포츠 의과학 지원) 최상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 현장밀착 지원 강화, 부상·질병 예방 및 국제대회 복귀 시 시차적응 프로그램 운영

* 7개 종목 21명 전문가 활용, 훈련영상 정밀 분석, 멘탈강화 훈련 지원 등

④ 패럴림픽		장애인 선수․관람객 수용태세 완비

ㅇ (접근성 확보) 대회시설(경기장, 선수촌, 수송 등) 및 개최도시 민간시설(음식점‧숙박업소 등)의 장애인 접근성 완비*(정부‧조직위‧개최도시 공동)

* 경사로‧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접근가능객실 개보수, 전용 수송차량 확보 등

ㅇ (성화봉송)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와 연계한 전국 5개 권역 채화‧봉송을 통해 전국 단위 패럴림픽 열기 확산 및 화합의 메시지 전달

* (기간) '18.3.2∼3.9, 8일간 / (주자) 총 800명, ‘동행’을 의미하는 2인 주자로 구성

ㅇ (홍보) 선수․종목 소개 특집다큐멘터리와 예능프로그램 방영, 공익광고 등을 통해 붐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장애 인식 개선 기여

⑤ 대회 홍보		전방위․입체적 홍보로 막바지 참여 열기 형성

ㅇ (매체 활용 전방위 홍보) △국민 참여 공모전 개최, △킬러콘텐츠(동영상 및 SNS 라이브 등) 제작․활용, △신문․방송 프로그램(예능 등) 연계

ㅇ (계기별 집중 홍보) △성화봉송 중계 및 연계행사로 올림픽 분위기 전국 확산, △IOC 행사, 대통령 순방 등 활용 해외 홍보 강화

ㅇ (문화행사) △(대회 전) 평창 겨울음악제, 아트배너전 등, △(대회 중) 백남준 비디오아트, 국․공립 예술단체 공연 등, △(한중일) 호랑이 미술전, 전통극 공연 등

2	관광․콘텐츠 중국시장의 질적 전환

① 소통 강화		양국 정부 및 시장 간 교류 재건

ㅇ (콘텐츠 교류) 한-중 문화산업포럼을 재개하고, 한-중 콘텐츠 기업□단체 간 교류 확대

- (정부) 양국 간 문화산업 분야 정부 협의체(차관급)인 ‘한-중 문화산업포럼’ 재개 추진(‘18.하반기 개최 목표로 중국 측과 협의 추진)

* ‘13년부터 매년 개최하다 제4회(’16년 하반기) 포럼부터 잠정 보류

- (민간) 기업․단체간 교류 플랫폼으로 ‘한·중 문화산업 공동발전 포럼’ 추진(연 2~3회), 중국 주요도시 순회 포럼 개최(쇼케이스, 수출상담회 등)

ㅇ (관광 협력) ‘한중 정부간 협의회(차관급)’를 통해 양국 정부간 관광시장 관리·감독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부속 합의서) 수립․시행 추진

* 중국 저가 단체관광 근절을 위해 양국간 ‘한중 관광시장 공동 관리감독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16.12월)

② 질적 개선		고부가가치 분야를 중심으로 질적 성장 전환

ㅇ (우수 콘텐츠 진출) ‘한국 콘텐츠의 날’* 개최(’18.하반기), 콘텐츠 장르별 홍보설명회**(쇼케이스, 5회), 한·중 콘텐츠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40여개 기업 공모, ‘18.2월) 등으로 우수 콘텐츠 진출 지원

*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각 분야 우수 콘텐츠 소개 및 수출상담, 포럼 등

** (일정 예시), 방송(5월/상해), 게임(6월/상해), 만화(8월/북경), 음악(9월/북경), 애니메이션․캐릭터(10월/상해)

ㅇ (고부가 방한관광) △젊은층, 여성 등 개별관광객 맞춤형 코스(15개) 개발․홍보*, 고품질 단체관광상품 유치 확대 및 중국단체 전담여행사에 대한 질적관리 강화**

* (‘16년도 방한 중국인) 개별여행객 62.5%, 여성 61.3%, 10～30대 여행객 53.5%

** 전자관리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갱신주기 단축(2년→1년), 상시퇴출제 등

붙임 1		2018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일반

국민

문화예술 관람률 80% ⇐ 78.3%(‘16)		잠재관객 개발 (문화예술교육) 270만명 ⇐ 260만명(‘17)
국민 1인당 여행일수 9.8일 ⇐ 9.4일(‘16)		생활체육 참여율 62.0% ⇐ 59.2%(‘17년)

지역

주민

지역별 특화 도시 조성 문화특화도시 26개, 테마 여행 10개 권역(39개 도시), 문화관광축제 41개 지역
문화기반시설 2,737개 ⇐ 2,657개(‘17)		공공체육시설 수 1,176개 ⇐ 957개(‘17)

산업

․

종사자

콘텐츠 수출 규모 73.3억 달러 ⇐ 67.4억 달러(‘17)		중국 외 3대 전략시장 방한 관광객 수 690만명 ⇐ 667만명(‘17)		스포츠산업 규모 72조원 ⇐ 69.6조원(‘17)
콘텐츠산업 일자리 64만 명 ⇐ 63.3만 명(‘17)		관광산업 일자리 27만 명 ⇐ 26.2만 명(‘16) * 관광진흥법 상 7대 분야 한정		스포츠 분야 일자리 42.5만 명 ⇐ 41.2만 명(‘17)

붙임 2		주요 과제 추진일정

이행 과제	주요 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정의) 공정하고 균형 있는 문화
1.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
제도	ㅇ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연구용역(3월) ㅇ콘텐츠 공정상생 관련 법 정비 방안 연구용역(~3월) ㅇ대학운동부 평가지표 개선(안) 마련(3월) ㅇ체육인 복지법 발의(3월)	ㅇ콘텐츠 공정상생 관련 법제화(~6월) ㅇ서면계약 현황 파악 조사권 신설 등 예술인복지법개정안 발의 (6월) ㅇ공연기술 표준계약서 도입(6월) ㅇ체육인복지법 제정 관련 부처 협의(4월)	ㅇ체육인 복지법 제정(9월~)	ㅇ(가칭)예술가권익보장법 제정(12월) ㅇ(가칭)체육인 복지법 제정(12월) ㅇ애니메이션 표준계약서 신규제정(12월)
생활기반	ㅇ예술인 고용보험 법 개정 지원(1월~) ㅇ예술인 복지금고 재원마련(1월~) 및 세부운영방안 정책연구(2월~) ㅇ생활체육지도자 채용 및 배치(1월)	ㅇ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실시(4월~)	ㅇ예술인복지금고 시스템 구축 및 금고관리위원회 구성 ㅇ생활체육지도자 교육실시(7월~)	ㅇ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준비(11월~) ㅇ생활체육지도자 의견수렴을 위한간담회 개최(11월~)
전담기구	ㅇ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운영(연중) ㅇ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조성(~3월)	ㅇ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설립 관련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6월)	ㅇ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설립 관련준비실무단 구성(9월)	ㅇ스포츠공정인권위원회 설립 관련준비실무단 운영(10월~)
저작권		ㅇ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6월)	ㅇ공연권 확대 시행(8월)
2. 기초가 튼튼한 문화
기초장르	ㅇ국립한국문학관 건립 부지 협의	ㅇ미술품유통법 제정(5월) ㅇ공연제작비 세액공제 조세지출건의서 제출(4월)	ㅇ도서관상주작가 지원(7월)	ㅇ미술주간(10월) ㅇ공예 공공수요 창출 플랫폼 구축(12월)
전통문화	ㅇ전통놀이문화 조성확산 지자체 공모(3월)	ㅇ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4~11월)		ㅇ한지교육제조시설 착공(10월) ㅇ한복상점(11월)
스포츠 기초			ㅇ외국전문가 초빙강습회(9월)
미디어·콘텐츠 이용	ㅇ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연중)		ㅇ 미디어교육 전국대회(9월)
3.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문화적도시	ㅇ문화도시 의견수렴(2~3월) ㅇ문화도시 정책발표 및 자자체 접수신청(3~4월) ㅇ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공고, 접수 및 선정(2~3월)	ㅇ문화도시 정책발표 및 자자체 접수신청(3~4월) ㅇ문화도시 조성계획 심의(5월) ㅇ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및 사업 컨설팅(‘18.5월~) ㅇ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추진(계속)	ㅇ문화도시 조성 계획 심의(9월) ㅇ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및 사업 컨설팅(계속) ㅇ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추진(계속)	ㅇ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및 사업 컨설팅(~‘19.3월) * 문화도시 지정 (‘19.4월/12월) ㅇ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추진(~12월) ㅇ지역문화 대표브랜드 선정(10~12월)
지역 문화	ㅇ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배치(연중)			ㅇ문화의 달 행사 추진(10월)
지역 관광	ㅇ지역형 코리아 투어카드(강원) 출시(1월) ㅇ테마여행 10선 관광사업자 공모전(2월)	ㅇ관광품질인증제 도입·운영(3월~)	ㅇ관광안내체계 개선(연중)	ㅇ대중교통이용 관광지도 제작(~12월) ㅇ관광전략 거점도시 법제화 및 육성 계획 마련(~12월) ㅇ지역형 코리아 투어카드(남해안) 제작(~12월) 및 출시(‘19.1월)
□ (향유)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문화
4. 문화가 넘치는 일상
문화 예술	ㅇ토요문화학교 교육 프로그램 운영(3월~) ㅇ예술동아리 교육지원 사업 시범지역 선정(2월), 지원동아리 선정(3월~)	ㅇ중소기업 직장인 동아리 문화예술교육 운영(4월~) ㅇ예술동아리 교육지원(4월~연중) ㅇ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연중)	ㅇ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9월)	ㅇ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결과 발표회 ‘청춘제’ (11월) ㅇ토요문화학교 결과 발표회 (12월)
인문 독서	ㅇ‘책의 해’ 선포식(3월) ㅇ길 위의 인문학 , 및 인생나눔교실, 운영 (연중)	ㅇ세계 책의날 기념행사(4월) ㅇ서울국제도서전 등 전국도서전 연계 개최(6월)	ㅇ길 위의 인문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6~10월) ㅇ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9월)	ㅇ인생나눔교실 성과보고회(12월)
스포츠	ㅇ지역 스포츠클럽 지원관 배치 검토(2월~)	ㅇ스포츠클럽 평가(6월)		ㅇ인증 대상 스포츠클럽 선정(12월)
여행	ㅇ평창 여행의 달(2.9~3.18)	ㅇ봄여행주간(4.28~5.13) ㅇ숨은 관광지 발굴 (3~5월)		ㅇ가을여행주간(10.20~11.4)
5. 집 앞에서 만나는 문화
문화 시설	ㅇ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14개)(계속) ㅇ지역문학관 지원(20개)(계속) ㅇ공공·작은도서관 조성 지원(70개, 계속) ㅇ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520여 개관, 계속) ㅇ작은도서관 순회사서 배치 지원(63명 252개관, 계속)	ㅇ서울국제도서전에 서점정보관 조성(6월) ㅇ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서점선정(4월) ㅇ보급형 지역서점 POS 개발 완료(6월)	ㅇ지역특화도서관 육성 지원 (5개관내외, 계속) ㅇ도서관내‘우리동네 창작소’시범조성 지원(2개관,계속)	ㅇ서점의 날 개최 및 지역서점박람회(11월)
콘텐츠시설	ㅇ콘텐츠누림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3월)	ㅇ콘텐츠누림터 조성지 선정(~5월)	ㅇ콘텐츠누림터 조성(8월)	ㅇ콘텐츠누림터 조성사업 평가(12월)
체육 시설	ㅇ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 개발 연구 착수(1월)	ㅇ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 개발 연구 종료(6월)	ㅇ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지자체 공모(7~8월)	ㅇ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예산교부 및 사업시행(10월~)
6. 모두가 누리는 문화
취약 계층	ㅇ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개시(2.1) ㅇ이야기할머니 공고 및 접수((2월~3월) ㅇ실버여행 학교 (3월~11월)	ㅇ이야기할머니 면접 및 신규 합격자 선정(4월~5월), 교육실시(계속)	ㅇ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연중)	ㅇ이야기할머니 수료식(12월)
장애인			ㅇ제1차 점자발전기본계획 수립(9월)
다양성·여성·유아	ㅇ찾아가는 유아스포츠교실 운영(계속)	ㅇ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 주간행사(5월)
기업 근로자		ㅇ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운영시스템 구축(~4월)	ㅇ근로자 휴가지원 제도 시행 (하반기~)	ㅇ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 시상식(10월) ㅇ여가친화기업 인증식(12월) ㅇ근로자휴가실태 국가승인 통계화(12월)
□ (혁신) 혁신으로 높이는 문화의 가치
7. 산업 생태계와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
창업	ㅇ콘텐츠 기업지원센터 -입주공간 개편(~3월) -입주기업, 창작자 등 선발(~3월)	ㅇ콘텐츠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계속)	ㅇ콘텐츠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계속)	ㅇ콘텐츠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계속)
금융	ㅇ완성보증 사업계획 승인(1월) ㅇ모태펀드 운용계획 수립(1월) ㅇ모태펀드 1차 정시사업공고(2월) ㅇ이차보전 지침 및 사업계획 수립(2월)	ㅇ모태펀드 1차 정시사업 운용사선정(~4월) *미선정분야 발생시 추가사업진행 ㅇ이차보전 사업자 공고 및 선정(~4월)	ㅇ모태펀드 1차 정시사업 펀드 결성(7월~)
연구 개발	ㅇ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1월~7월) -문산법 개정 추진		ㅇ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8월)
일자리	ㅇ콘텐츠·관광 일자리 지원센터 공간 조성(2월) ㅇ관광벤처보육센터 지원계획 공고(2월), 입주기업 선발(3월) ㅇ은퇴선수 DB 전수조사 실시(3월)	ㅇ관광벤처보육센터 입주지원(4월~) ㅇ은퇴선수 지원 광역거점 신설(6월)	ㅇ콘텐츠·관광 일자리 지원센터 취업 컨설팅, 구인구직 프로그램 운영(계속) ㅇ은퇴선수 관리시스템 구축(10월)	ㅇ은퇴선수 실태조사 실시(12월)
8.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예술 생태계	ㅇ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3월)	ㅇ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4월~)
뉴콘텐츠	ㅇVR종합지원센터 개관(3월)	ㅇ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사업화 프로그램 운영(계속)		ㅇ출판유통통합시스템 구축완료(12월)
관광 산업	ㅇ관광벤처기업 지원 계획 공고 및 사업설명회(2월) ㅇ공유민박업 도입 추진(국회 계류 중, 연중) ㅇ관광두레 신규지역PD 선발(3월)	ㅇ지원 대상 관광벤처기업 선정(4월) ㅇ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선정(6월) ㅇ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선발(6월)	ㅇ관광두레 전국대회 개최	ㅇ고급(럭셔리) 관광 박람회(ILTM) 진출 지원(12월)
스포츠산업	ㅇ선도기업 육성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1월) ㅇ선도기업 육성 사업 관련 운영위원회 및 PMO 선정(3월)	ㅇ지원기업 모집 및 평가 실시(4~5월) ㅇ수행사 모집 및 평가 실시(6월)	ㅇ선도기업 육성 사업 수행(7월)	ㅇ선도기업 육성 중간 평가(10월)
9. 해외 신시장 구축
기초 분야		ㅇ세종문화아카데미 상반기 운영 (4월~6월)	ㅇ세종문화아카데미 하반기 운영 (9월~11월) ㅇ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최(7월)	ㅇ한국문학세계화전략 수립(12월)
콘텐츠	ㅇ콘텐츠 신시장 조사 및 진출 전략 연구(2월~5월)	ㅇ콘텐츠 현지화 지원 사업 공모(4월) ㅇK-콘텐츠 엑스포(태국, 5월)	ㅇK-콘텐츠 엑스포(인도네시아, 9월) ㅇ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협력모델 구축(10월)	ㅇK-콘텐츠 엑스포(중남미, 11월)
방한 관광	ㅇ평창올림픽 기간 동남아(베, 인니, 필)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1~4월) ㅇ한국문화관광대전 개최(3월, 인니)	ㅇ국제관광박람회 (KITF/ATM) 참가 (4월, 카자흐/UAE) ㅇ아태관광협회 (PATA)총회 개최(5월, 강릉)	ㅇ할랄레스토랑위크 확대 개최(8~10월) ㅇ국제관광박람회(ITE) 참가(9월, 베트남)	ㅇ한국문화관광대전 개최(10월, 태국/ 11월, UAE) ㅇ제33차 한일관광 진흥협의회(12월, 일본)
국제 체육계	ㅇ국제스포츠 인재양성, 국제심판 자격취득 지원계획 수립(3월)	ㅇ스포츠인재 양성 및 국제심판 역량 강화 교육대상자 모집‧선발(4~6월)	ㅇ스포츠인재양성 및 국제심판 등 과정별 교육실시(7~12월)
10. 문화행정 혁신
현장 기반 행정	ㅇ콘진원 조직개편(~3월) ㅇ관광개발 평가지표 개선(3월) ㅇ관광개발사업 사전평가 실시(2~4월)	ㅇ콘진원 사업추진 체계 개편(~6월) ㅇ관광개발 컨설팅 대상 선정ㆍ지원(6~10월)	ㅇ관광개발사업 사후평가 실시(8~10월)
안전 관리	ㅇ유원시설 안전정보망 1차 오픈(3월)	ㅇ야영장 사업자 안전 매뉴얼 보급(6월) ㅇ유원시설 사업주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6월)	ㅇ야영장 안전·위생 기준 개정(8월)	ㅇ유원시설 안전정보망 2차 오픈(12월)
국민 소통	ㅇ청년창작자선발 및 교육(3월) ㅇ국민소통 모니터링단 구성・운영(3월~) ㅇ온라인옴부즈맨단 구성・운영(3월~)	ㅇ창작자 콘텐츠 제작 개시(4월~) ㅇ정책홍보콘텐츠 2분기평가(6월)	ㅇ정책홍보콘텐츠 3분기평가(9월) ㅇ국민소통포럼 개최 (9월, 1회/2회)	ㅇ기획평가위원회 개최(12월) ㅇ콘텐츠최종평가 및 시상식(12월) ㅇ국민소통포럼 개최 (10월, 2회/2회)